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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대선 개표 결과 확정 '혼란' 우려에 인증 절차 추가

"유권자·투표 명부 일치 확인 후 개표 결과 최종 인증절차 돌입"   오는 11월 미국 대선 승부의 열쇠를 쥔 스윙 스테이트(경합주) 중 하나인 조지아주의 대선 결과 인증이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다. 선거 인증 절차 의무를 진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 결과를 발표하기 전 까다로운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19일 조지아주 선거관리위원회는 각 카운티에 선거 결과 인증을 위한 절차를 추가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공화당 주도로 찬성 3표 반대 2표로 통과시켰다. 선관위 공화당 위원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열성 지지자들로 알려져 있다.   이번 개정안은 선관위가 지난 6일 ‘선거 결과 인증은 모든 표가 정확하고 완전히 개표 및 집계됐다는 점을 확인하는 합리적인 조사 후에야 가능하다’는 새 조항을 신설한데 따른 후속 조치다. ‘합리적 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구체화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카운티 선관위는 대선이 치러지는 11월 첫째주 화요일로부터 3일 뒤인 금요일 오후 3시까지 위원회를 소집해 투표 최종 인증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 이때 선관위는 선거 당일 투표와 부재자·재외 투표 등 우편투표를 포함한 총 투표수를 선거구와 투표방식별로 집계하고, 해당 숫자를 투표 유권자 명부와 비교해 중복 투표가 없는지 살펴야 한다.   만약 투표수가 유권자수를 초과한 사실이 발견되면 사건 정황을 조사해 지방검찰에 보고한다. 유권자 명부와 투표 명부가 일치함을 확인할 때까지 투표 인증은 보류된다. 조사 결과 문제가 없다면 선관위는 집계 과정과 선거 인증 결과를 담은 최종보고서를 작성해 선거일 다음주 월요일 오후 5시까지 조지아 국무부에 보고한다.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주 선관위는 ‘비시민권자 불법투표’ 의혹을 제기해온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근거없는 주장을 다시 소환해 다양한 투표 규제를 도입하고 있다. 지난 7일에는 주 전역 투표소에 미국 시민권자만 투표할 수 있음을 주지시키는 경고문 부착을 의무화하기도 했다.   유권자 권익옹호 시민단체인 '프로텍트 더 보트' 조지아 지부의 브리태니 번스 활동가는 대선을 불과 70일 앞두고 새 선거 규정들을 통과시킨 데 대해 “투표 결과 인증이 지연되면 조지아뿐만 아니라 전국적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조지아주 선거규정 조지아주 선거관리위원회 선거 인증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

2024-08-20

이사간 뒤 주소 안 바꾸면 투표권 박탈...조지아주 선거법 3년만에 또 개정

시민단체들 반발 "위헌소송 불사"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조지아주 선거법이 유권자의 투표권을 더욱 제한하는 방향으로 3년만에 다시 바뀌었다.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7일 유권자 등록 및 관리 절차에 대한 개정법안(SB 189)에 서명했다. 제3후보의 대선 후보 등록 요건을 완화하고, 선거관리 당국의 유권자 자격 박탈 권한을 확대한 것이 법안의 골자다. 시민 단체들은 즉각 위헌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개정 선거법에 따라 최소 20개 주에서 요구하는 후보 자격을 갖추면 조지아주 대선 후보로 등록할 수 있도록 자격을 완화했다. 기존 법은 무소속 또는 제3당 후보일 경우 조지아 유권자 7500명 이상의 서명을 받도록 요구했다. AP통신은 "민주당의 예상치 못한 변수로 떠오른 무소속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의 입지를 강화하는 조항"이라며 주 의회에서 법안 통과를 주도한 공화당의 정치적 의도를 지적했다.   또 타주로 이사했거나 조지아주 내에서 거주지를 변경한 뒤, 유권자 정보를 다시 수정하지 않을 경우 투표 자격을 박탈한다. 거주지 외 관할지역에서 머무르거나 세금을 내면 모두 거주지가 변경된 것으로 간주한다. 가령 군인 또는 휴가를 간 사람이 거주지 외 주소로 일회성 우편을 받은 경우에도 이사한 것으로 보고 유권자 주소를 다시 등록해야 투표가 가능하다.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는 우편국(USPS)에 등록된 개인 정보를 이용해 선거일 전 45일까지 유권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현행법은 선거일 90일 이내에 유권자 명부를 삭제하지 못하게 한 연방법을 따르고 있었다. 아울러 주소가 없는 노숙인의 경우 거주지가 아닌 카운티의 선거 관리위원회를 주소로 사용해 투표하도록 했다.   켐프 주지사의 선거법 개정은 2021년(SB 202) 이후 두 번째다. 첫 번째 개정안은 부재자 투표 신청법을 까다롭게 변경하고, 투표장에서 줄 서 있는 유권자에 대해 음료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해 '투표권 억압' 논란이 크게 일었다. 누구든지 횟수 제한 없이 유권자 자격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민 10만명 이상이 투표 자격 시비에 휘말리기도 했다.   시민 단체는 개정안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조지아 지부는 성명을 통해 "유권자 권리를 침해하는 법안"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안드레아 영 조지아 ACLU 이사는 "선거 관리 직원이 불필요한 유권자 명부 관리에 치중하게 만드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노숙인이 거주지와 떨어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하도록 한 조항도 투표 접근성을 제한할 수 있어 문제시된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조지아 선거법 선거법 개혁 조지아 주지사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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